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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 국회의원 등 특정 고위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와 함께
주식, 건물, 토지, 보험, 대출, 채무 등 어떤 재산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소관 등록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 등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감시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고위공직자 중 일부는 재산을 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 국회의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 검찰 고위직
- 주요 공공기관 임원 등
이들은 주식, 보험, 부동산, 대출 포함한 전체 자산을 매년 공개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재산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토지 등 부동산
-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
- 보험 가입 자산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등)
- 본인 명의의 대출, 채무 내역
- 자동차, 귀중품 등 기타 자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포함
특히 보험이나 대출 항목은
고위공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재산 등록 시기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 이후 매년 2월 말까지 정기변동신고를 통해 재산 내역 갱신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 1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모바일에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이동👆
- ‘재산공개’ 메뉴에서 이름 또는 직위로 조회
2. 대한민국 관보 사이트
대한민국 관보 사이트👆- 전자관보에서 날짜 또는 키워드 검색
3. 정부24
검색창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입력 후 확인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방법 2
1. 고위공직자 재산 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재산등록·공개”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 “재산공개 통합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재산공개 통합 검색 페이지에서 고위공직자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재산 검색 결과에서 “성명(또는 기관명, 직위)”을 누릅니다.
5. 공직자 재산 공개자료 창이 열리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
(토지, 건물, 예금, 증권, 채무, 회원권, 보험, 대출,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